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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지난 수십년간 20여만 명의 아동이 해외 입양됐고 한국은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최근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 촉진책을 펼치며 입양기준을 낮추고 특히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정부의 촉진책이란 것도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에 전권을 일임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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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부모,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45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3)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인격모독, 프라이버시 침해

  ...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갖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조약 16조에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에 대해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않니하며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은 이러한 간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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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교육, 사생활, 아동, 학생, 권리, 이념, 체벌, 질문, 교육부,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전시동원체제 관련 정보공개요구

  군사안보 보다 인간안보에 주력하길

  ... 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21일 성명을 발표해 “재난이나 전쟁시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준군사조직원으로 편입시킬 계획을 세우는 정부는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지난 해 유엔이 채택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아래 아동 선택의정서)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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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2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재난, 전쟁, 활동가, 사랑방, 권리, 조직, 안보, 제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0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④> 의견표명권

  ... 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라 할 수 있다.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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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재판, 학생, 대법원, 질문, 부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1호)

  단체탐방 30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 자수성가 드라마의 주인공을 가장 많이 연기하면서 성장한 오늘, 풍요한 오늘 속에 존재하는 아동들의 모습이 겹쳐지면 왜이리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서울·경인 지역에 있는 육아시설 관련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시설문제연구회｣는 이 뿌연 화면에 입김을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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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03

  인권키워드

  시설, 아동,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권리, 감옥, 강제노동, 교육, 아동학대, 장애, 장애인, 지역, 지역사회, 학습, 휴가, 건강, 조직, 불안, 부모, 제도, 상담, 법,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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