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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2002년 이후, 주기적으로 불타올랐던 광장의 촛불에는 이러한 한국사회에서의 삶의 불안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언제나 함께 있었다. 2016년 탄핵촛불도 그랬다. 이를 감지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우며 공공부문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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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책, 민주주의, 검찰, 경찰, 운동, 총선, 한국, 신자유주의,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세대? 계급? 젠더?

  ... 화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 고용불안,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다른 체제에 대한 전망은 뚜렷하지 않은 조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정치의 문법이나 구도에는 딱 들어맞지 않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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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9-09-09

  인권키워드

  여성, 페미니즘, 체제, 청년, 계급, 생존, 정치, 민주주의, 조직, 노동자, 여성혐오, 정규직, 젠더, 운동, 제도화, 신자유주의, 불평등, 여성운동, 저항, 촛불, 파견, 교육, 난민, 노동, 노동시장, 대통령, 성소수자, 성폭력, 존엄,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성차별, 김용균, 애도, 평등, 공단, 문재인, 발전소, 광장, 권리, 일자리, 극우, 자본,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방콕에서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에 참가한 수천 명의 시위대, "세계화가 전 세계를 혼란과 불평등, 광란으로 몰고있다"며 "개도국에 이익을 주고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계금융제도 개혁" 요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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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불법, 재소자, 보안관찰, 국가,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46호)

  핵폐기물 위협 고조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

  ...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외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의 흐름은 국제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98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선진국이 제3세계에 내다버리는 핵폐기물을 비롯한 유독성폐기물이 4억 톤에 달한다. 러시아 등 일부 제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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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운동, 재생에너지, 러시아, 국회, 농성, 불평등, 안전, 집회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속하는 평등(내용 상의 평등)인지에 대해 해석이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 자체가 불평등할 경우, 법의 적용이 평등하더라도 결과는 불평등할 것이라는 점에서 ‘법 앞에 평등’을 입법권력까지 구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통설로 정착해왔다. 법률은 만들어질 때부터 평등하게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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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한국,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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