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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마석의 추억

사랑방 활동을 하기 전에 마석 성생공단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공언하고 있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잔치에 초대하겠다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한 노동자의 생일이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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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상임활동가) 2007-12-15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 지역, 국경, 국적, 노동, 노동자, 농성, 이주노조, 출입국, 혈통주의, 불법체류, 공단, 사랑방,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2446호)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

'11월 16일 이후 3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체류자를 신고해 단속추방에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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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01

인권키워드
버마,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일자리, 벌금, 미등록, 국가, 한국, 생명, 임금체불, 해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 계 직업병 관련 전국 투쟁 조직해나갈 것이라 선포(3.27)/ 정부, 내년부터 3년 미만 불법체류자 대상 고용허가제 도입하기로(3.29)/ 인권위 직원들, 5급 공무원 포함 노동조합 설립 추진(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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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교육부, 이라크, 대통령, 저항, 인권위, 활동가, 조직, 전세, 파병, 학살, 미국,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국회,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학생,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 또한 연수생에 대한 낮은 임금은 대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취업 전선으로 내몰았고,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국제사회 ‘인권탄압국’ 지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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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 국내의 외국인취업자수는 모두 16만7천5백63명이며, 이중 59.8%인 10만1백48명이 불법체류자 <해설> 매년 적어도 두 차례씩 한국을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유정식 씨를 지원하는 모임]의 사무국장 이마오타 후미코 씨는 언제 보아도 자그마한 몸집에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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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9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간첩혐의, 노동자, 산재, 국보법, 노조,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출산, 출입국, 해고, 헌법재판소, 화염병, 불법체류,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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