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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극복할 대안세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태도는 여전히 기존의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금지 조항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악법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출범하기 직전 민주노총을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혐의로 문성현 씨 등을 구속했고, 기부금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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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99호)

부산항 파업사태 진상조사

시민사회단체 현지 방문

... 성한데 이어 20일 부산지역을 방문해 1차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현지조사를 통해 '복수노조를 인정하라'는 부산지법의 가처분결정 이행여부와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30일자>. 조사결과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측은 "두 개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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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2000-04-21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진상조사, 교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하는 조치들을 철폐하고, 이들에게 가석방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법 등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이며, 음반·영화·비디오 등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의 경우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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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3호)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 업하기 더 쉬워지지 않았느냐고. 이것이 '노사관계 선진화'라 우격다짐이다. 그러면서 슬쩍 복수노조 허용,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허용이라는 눈속임용 장식물을 얹어놓는다. 몇 년 전부터 지키기로 한 약속을 안 지켰던 것일 뿐이라는 진실에는 애써 침묵한다. 노동으로 일궈 세운 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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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정부, 노동, 직장폐쇄, 노숙자, 노예,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형벌, 형사처벌, 진실, 평등, 부당해고, 일자리,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 필요한 것은 구체적 법.제도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논의”라고 말했다. 그리고, 임교수는 “복수노조의 인정이나 공무원 노동권의 보장 등은 노사관계의 개혁과제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정상화 과제일 뿐”이라며,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는 법과 제도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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