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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 필요한 것은 구체적 법.제도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논의”라고 말했다. 그리고, 임교수는 “복수노조의 인정이나 공무원 노동권의 보장 등은 노사관계의 개혁과제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정상화 과제일 뿐”이라며,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는 법과 제도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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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하는 조치들을 철폐하고, 이들에게 가석방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법 등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이며, 음반·영화·비디오 등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의 경우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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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극복할 대안세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태도는 여전히 기존의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금지 조항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악법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출범하기 직전 민주노총을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혐의로 문성현 씨 등을 구속했고, 기부금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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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을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는 97년 개정돼 200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복수노조 허용조항이 재계의 반발에 밀려 2007년까지 시행이 연기된 사실을 기억한다. 따라서 '3년'이란 단서조항은 언제 5년, 10년으로 연장될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재계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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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법, ILO, 노동, 노동자, 무시, 미국, 복수노조,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되었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 대표단은 ILO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 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95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한국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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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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