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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앞 □ 순서 1. 참석자 발언 2.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법은 인권의 무덤인가? 노동권 침해하는 가처분 결정 거부한다! 25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랜드 사측이 이랜드일반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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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법, 노동권, 자본, 노동자, 파업권, 헌법, 권력,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사건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서준식/ 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 위반 등 주문 1.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법해당범죄)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4조(보안관찰처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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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권리, 보안관찰법, 형벌,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1. '껍데기' 국가인권위 - 연출 법무부·주연 민주당·주연급 조연 한나라당 국회 법사위 제 1소위, 검사출신 의원들 국가인권위 축소에 열심 (4.24)/ 민간 단체, 민주당 인권위법안 전면거부(4.25)/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정치논리에 의한 인권위법 졸속처리 반대"(4.26)/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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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토론회에서 12,12 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만행 등 과거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특별법 마련과 특별 검사제도 도입이 요구되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를 나누는 자리에는 박원순 변호사,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담당인권 변호사 엑또르놀리 씨, 이승호(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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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42호)

[뛰어보자 폴짝]정의를 버리는 법원은 가라

할 일을 빼앗긴 정의의 신

... 신을 본적이 있지요? 그게 바로 저랍니다. 저는 정의의 신, 디케라고 해요. 어떤 이들은 법의 신이라고도 부르지요. 신들 중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저처럼 저울을 든 신은 흔하지 않으니까, 금새 알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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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9-03-04

인권키워드
법, 학교, 권리, 헌법, 불법, 재판, 검찰, 집회, 촛불집회, 경찰, 감옥, 양심, 전쟁,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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