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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5호)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 아두어야 할 노동권을 알기 쉽게 해설한 자료가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청소년과 관련된 노동법 전반을 아우르며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적절한 사례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정리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 방법까지 청소년들이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을 노동시작, 과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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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법, 법, 권리, 노동, 노동권,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최저임금, 휴게시간,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본시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숙 되어가는 과정이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아닌 것이다. 준법서약 논쟁을 보면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준법서약제도를 주제로 한 TV토론 프로에 나가게 되어 모처럼 집에 일찍 들어가 텔레비젼 앞에 좌정했다. 3천 명 가까이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키겠다는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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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3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 인에 대한 폭행,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시설문제를 법적으로 개선하자는 목소리 높아져.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9.28). 개정안은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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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02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성폭력, 교섭, 장애, 정리해고, 범죄, 희망버스, 법, 국회, 노동자, 아동, 장애인, 사찰, 국방부, 가해자, 고시원, 김진숙, 농성자, 여성, 퇴직금, 회사,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의존,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법의 허무함에 대해

... 다 대고 ‘주차구역에 댔는데 누가 대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럼 그뿐인가. 지하에 사람을 살도록 설계하고 그 앞에 주차구역을 표시한 사회에서 법만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 법은 정말 최소치의 역할만 할 뿐이며, 심지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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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08-07-15

인권키워드
법, 할머니, 집, 시대, 단지, 대통령, 쪽방, 개발, 이야기, 전기,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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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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