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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유로, 잘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 발언권이, ‘변호사’라는 이름을 달면 달라진다. 때로는 ‘법률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그런 사회적 발언권이 과도하게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경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노골화되는데, 한 번은 구금시설 진정 사건이 이슈가 되어서 라디오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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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불법,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제도화, 미등록,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5호)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 아두어야 할 노동권을 알기 쉽게 해설한 자료가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청소년과 관련된 노동법 전반을 아우르며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적절한 사례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정리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 방법까지 청소년들이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을 노동시작, 과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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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법, 법, 권리, 노동, 노동권,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최저임금, 휴게시간,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본시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성숙 되어가는 과정이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아닌 것이다. 준법서약 논쟁을 보면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준법서약제도를 주제로 한 TV토론 프로에 나가게 되어 모처럼 집에 일찍 들어가 텔레비젼 앞에 좌정했다. 3천 명 가까이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키겠다는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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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3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 인에 대한 폭행,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시설문제를 법적으로 개선하자는 목소리 높아져.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9.28). 개정안은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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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2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성폭력, 교섭, 장애, 정리해고, 범죄, 희망버스, 법, 국회, 노동자, 아동, 장애인, 사찰, 국방부, 가해자, 고시원, 김진숙, 농성자, 여성, 퇴직금, 회사,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의존,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법의 허무함에 대해

  ... 다 대고 ‘주차구역에 댔는데 누가 대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럼 그뿐인가. 지하에 사람을 살도록 설계하고 그 앞에 주차구역을 표시한 사회에서 법만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 법은 정말 최소치의 역할만 할 뿐이며, 심지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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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08-07-15

  인권키워드

  법, 할머니, 집, 시대, 단지, 대통령, 쪽방, 개발, 이야기, 전기,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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