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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야,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 초당적 의제라고도 말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같은 거대 보수정당에서도 기후공약을 내놓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후위기를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사실상 지난 수년간 보수 양당은 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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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며 반발. 그러나 이 ‘반란’은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대거 몰려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진압’되고 말았다. 저녁 8시부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7표, 밤 10시 국회 본회의에서도 찬성 137표, 반대 133표, 기권 3표로 ‘빈 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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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르익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관계의 호조 뿐 아니라 지난 8월 25일 서영훈 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국보법 개정 방침을 공식 천명했고, 30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보법 대폭 개정의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232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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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장애인의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조순형 의원)주최로 윤점룡 교수(전주우석대), 이남진 변호사(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이상), 김영환 회장(특수교육협회)등 6명의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특수교육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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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교육부, 민주당, 제도,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활동 이야기

‘나중에’는 언제까지인 건가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가 2월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비공식 면담에서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 우리 당 입장이 확실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대한민국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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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금지법, 민주주의, 민주당, 약자, 인권, 운동, 차별, 문재인, 서울시, 연대, 국회, 대통령, 여성, 정치, 촛불, 평등, 대선, 광장, 사랑방, 더불어민주당, 법,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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