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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0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 반문을 하신 분도 있었다. 과연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데 국적이나 민족, 인종의 차이가 있을까? 오히려 나의 고민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다가올 겨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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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순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난민, 한국, 국경, 국적, 인종, 전쟁, 자본주의, 집, 학교, 민족, 테러, 텐트,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지난 3월 12일 전남에 있는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사장 국희균)의 준 씨를 포함한 필리핀 국적의 법인연수생 15명은 환율변화만큼 임금적용(1년차 월급 총 $200에서 $100에 대해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적용-3만원 인상요구), 하루 8시간, 주 4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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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정부,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전기,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6호)

“고향에 돌려보내주오”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 결성

... 환추진위는 또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은 누구든지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는 것과 함께 국적과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아직 석방되지 않고 있는 손성모, 신광수 노인도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하며, 이들도 그들이 원하는 북녘 고향으로 송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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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8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인권위원회, 국적, 노인, 인도주의,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재판소가 그 예인데 이를 통해 *개인이 처벌될 수 있으며 *비인도적 범죄 등은 범죄지, 국적을 넘어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며 *공소시효라는 시간적 제한이 처벌에 부과될 수 없다는 조역이 탄생되었다고 말했다. 그 뒤 동서 냉전으로 인권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했으나 ‘상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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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필리핀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소외 전오식이 경영하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 16의 16 소재 에이아트 공업사에서 프라스틱 사출공으로 종사하여 오던 중 1992. 10. 2. 02:00 경 위 공업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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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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