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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6호)

  “고향에 돌려보내주오”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 결성

  ... 환추진위는 또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은 누구든지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는 것과 함께 국적과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아직 석방되지 않고 있는 손성모, 신광수 노인도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하며, 이들도 그들이 원하는 북녘 고향으로 송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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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인권위원회, 국적, 노인, 인도주의,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재판소가 그 예인데 이를 통해 *개인이 처벌될 수 있으며 *비인도적 범죄 등은 범죄지, 국적을 넘어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며 *공소시효라는 시간적 제한이 처벌에 부과될 수 없다는 조역이 탄생되었다고 말했다. 그 뒤 동서 냉전으로 인권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했으나 ‘상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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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필리핀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소외 전오식이 경영하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 16의 16 소재 에이아트 공업사에서 프라스틱 사출공으로 종사하여 오던 중 1992. 10. 2. 02:00 경 위 공업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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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수 있다.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하라 동선 정보와 함께 확진자의 성별, 성씨, 직업, 국적, 종교 등 확진자 개인정보의 일부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감염병 현황 정보에 대한 일정한 공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각 주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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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공공, 배제, 성별,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8호)

  [기고] 민중들의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WTO 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이 던지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

  ... 한국을 비롯한 저개발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투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즉 일국적 수준에서 민중들의 참여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사회주의적이었건, 자본주의적이었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어찌되었건 독재를 몰아내고 민중들의 참정권을 쟁취하는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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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엄기호 2005-12-14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질문, 행진, 한국, 최루액, 미디어, 생명, 언론, 집회, 경찰, 시대, 정책, 연대, 감시, 국적, 남용, 단어, 민주노총, 인종, 정치, 참정권,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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