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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수 있다.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하라 동선 정보와 함께 확진자의 성별, 성씨, 직업, 국적, 종교 등 확진자 개인정보의 일부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감염병 현황 정보에 대한 일정한 공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각 주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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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 마지막 캠페인을 진행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무부안)을 반대하며 홍보부스를 차렸다. 타리 활동가는 "법무부안은 신분관계를 가족을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호적제의 악습이 잔존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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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법,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권력, 한국,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는 상관없이 오직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신분이다. 현행 국적법 2조 1항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대해서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한국인이면 제한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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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부모,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 집, 학교, 국적,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차별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 법 해석으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 제6조 2항 1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진정인 김씨는 결혼해서 한국에 거주한 지 1년만에 한국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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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피해자, 헌법, 피해, 중국
인권하루소식 (592호)

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

일본 동경도 정향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

... 근무하고 있는 정향균(46)씨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현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교포 2세이다. 정씨는 88년 외국인으론 처음으로 동경 보건부에 채용되었고, 92년에는 주임시험에 합격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는 공무원이었다. 그리고 지난 94년 직장상사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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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9

인권키워드
공무원, 헌법, 법, 차별, 국적, 여성, 인권,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권리, 외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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