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한국인권단체협의회(522-7284) ․주요내용: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개발독재와 인권/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등 240쪽 □ 현장에서 미래를 12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874-2933) ․주요내용:평온했지만 음산한 승리-미국 ’96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집, 국제질서, 한국, 정부, 정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424호)

  제3자 개입금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오는 25일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인륜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 △국가안보의 이데올로기와 표현의 자유(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사항도 포함) △종교적 근본주의의 문제 △국가의 방송통제제도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회의에 참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1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고문,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종교, 경제, 역사, 국제, 국가, 미디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97호)

  [벼리] 구럼비는 국가안보를 이길 수 있을까?

  ... 가 되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런 회의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구럼비를 가지고 국가안보를 이기겠다고?” 라는. 이 질문은 해군기지반대 싸움이 가진 프레임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한낱 ‘바윗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거대한 자본, 국가, 그 뒤의 수퍼국가의 폭력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보라 2012-05-09

  인권키워드

  구럼비, 연대, 국가안보, 약자, 강정, 평화, 피해, 국가, 저항, 질문, 역사, 여성, 지역, 경제, 조직, 한국, 마을, 자본,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자유도 포함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문의 채취를 강제하는 행위는, 설사 그 목적이 국가안보의 확보에 있다하더라도, 유전자 확보를 위해 전국민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뽑는 행위나 강제 채혈을 하는 행위가 위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다. △경찰청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성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있으면 정식 재판 없이 구금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법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사법부의 영장 없이도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수사당국에 부여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의 연행자 중 2명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정부,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