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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이미 형법 안에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 조항들이 충분히 들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열린우리당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형법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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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다. 또 앰네스티는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부족한 점을 비판했으며, "테러방지법안과 국가안보를 위한 여타의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인권규범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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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98호)

평화와 인권 ①

어떤 평화를 꿈꾸는가?

... 전쟁의 선동'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들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만능카드는 '안보'이다. 국가안보의 보장 없이 인권의 보장이나 신장은 꿈꿀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이 주창하는 안보개념은 평화와 등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말해 '평화'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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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인권, 안보, 국가안보, 생명, 체제, 권리, 군대, 안전, 언론, 여성, 장애, 질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03호)

[인권문헌읽기] 여섯 개의 P (Six Ps)

빈민을 조직화하는 빈민에 관하여

... 언론과 미연방수사국(FBI), 그리고 FBI의 대(對)파괴자첩보활동(COINTELPRO,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FBI의 비밀파괴활동)이 만들고 부채질한 이미지이다. 그런 이미지를 부채질해서 그들은 흑표범당을 고립시키고, 흑표범당에 잠입하여 파괴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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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조직화, 언론, 조직, 권리, 저항, 역사, 연대, 경찰, 쌍용차, 뉴스, 빈곤, 교육, 국가안보, 정치, 지역사회, 홈리스, 권력, 미국, 의존, 실업, 가족, 감옥, 강정, 검열, 공권력, 김진숙, 노동자, 농성, 단어, 신문, 싸움, 아동, 용산, 용역, 인권, 지역, 참사, 개발, 사회운동, 질문, 경제, 시대, 활동가, 유가족, 동료, 행진, 쉼터, 대한문, 주거,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군사주의 속 성별화, 성별화 된 군사주의를 경계하며

... 의 성별화 된 구조 이런 여러 논의들을 지켜보면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야기의 화자는 결국 군대문제와 관련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뿐이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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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10-06-02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평화, 전쟁, 여성, 천안함, 이야기, 군대, 북한, 안보, 연결, 국가안보, 불평등, 성별분업, 젠더, 활동가, 운동, 노동, 병역면제, 성소수자, 소외, 소외계층, 장애, 차별, 퀴어, 투표, 피해자, 재생산, 병역,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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