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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사기간도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연장해야 하고, 자수나 기타 방법으로 진상조사에 도움을 준 가해자는 사면이나 감형해야 하고 대통령의 위원임명권을 견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주장했다. 김동춘(성공회대) 교수는 “의문사는 그 내용에 따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으로는 독재시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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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 이므로 △한국검찰에게 피의자를 송환할 것 △ 주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 진상규명과 미군 가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미군영내에서 한국민간인에 대한 체포를 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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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2호)

[정록의 인권이야기] 내가 버럭한 이유

... 이야기가 길어진 이유는 내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관계에서 흡연자들이 보이는 태도를 성폭력 가해자의 태도에 비유하면서다. 그 비유에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폭발했고, 이야기는 공전됐다. 바로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하게 내가 버럭 화를 냈다. 인권감수성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다. 솔직히 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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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2-11-14

인권키워드
이야기, 성폭력, 인권감수성, 운동, 가해자, 설득, 이념, 활동가, 조직, 나이주의, 노동, 섹슈얼리티, 지역, 회사, 사회주의, 동료, 자존심, 계급,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65호)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 사법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소시효' 조항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보호막으로 작용한다면, 진정한 법적 정의가 뿌리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범죄에 있어 공소시효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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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법, 배제, 가해자, 범죄, 국회, 정부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래야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이 수립되고 위험의 사회구조가 안전의 사회질서로 바뀔 수 있다. 가해자의 처벌은 복수가 아니다. 가해자가 사법적 처벌을 받을 때 피해자가 인권침해 상태에서 벗어나고 스스로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 사법적 처리가 용서와 화해의 전제라는 ‘인권침해자 불처벌과 투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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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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