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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수의 확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세계인권운동의 역사가 말해준다. 아직도 대다수 여성들은 가정폭력과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빈곤층을 채우고 있다. 비정규직과 빈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여성인권은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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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의료,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고한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에 머무르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예정 한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방지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며 96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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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정부,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권리,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추진계획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의 개정과 가정폭력에 대한 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전후 아동보육 현황과 과제 -지탁연 남미영 영유아의 보육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핵심이 있다. 그러나 숫자만 늘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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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정책,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제도, 공공성,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75호)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유엔 아동권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폭넓게 지적

  ... 린이.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한국정부는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지표를 분석.정리할 것,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폭넓게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은 과거 군사독재와 급속한 경제성장 등의 불안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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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인권교육, 한국, 가정폭력, 교육, 국가안보, 소년사범, 차별, 학대, 경찰, 학교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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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8호)

  <인터뷰>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종걸 변호사

  최소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도울 터

  ... 움을 주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때그때 이혼재판을 돕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이보다는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모임이 얘기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 92년 11월부터 몇 명의 변호사와 사법연수생이 매주 때로는 격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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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성희롱, 상담, 연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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