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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터뷰>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종걸 변호사

최소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도울 터


여성의 전화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조계내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확산과 더불어 판결에 있어서도 남녀평등 정신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안고 출발하는 모임의 준비단계부터 일해온 이종걸 변호사를 만났다. 이종걸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제정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서울대 성희롱 사건 담당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 모임이 출범식을 갖는데 이 모임의 취지는?

- 여성의 전화에서는 여성폭력상담을 해오면서 아내구타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간 법률서비스를 통해 이혼재판에 도움을 준 정도였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작성에 도움을 주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때그때 이혼재판을 돕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이보다는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모임이 얘기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 92년 11월부터 몇 명의 변호사와 사법연수생이 매주 때로는 격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왔다. 그리고 93년말에는 5명의 변호사들이 조를 편성해 상담을 진행했다. 실시 결과 92년 62건이었던 법률면접상담이 94년에는 1백60건으로 증가했다. 상담건수의 증가와 함께 좀더 구체적인 상담요구가 따랐다. 체계적이고 진전된 법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 이런 요구 속에서 변호사 모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 구체적인 준비는 언제부터 했는가?

- 94년말 모임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지난 2월 3일 내부운영규칙을 마련해 지역변호사까지 연대하는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