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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사과정에서 불법 감청이 자행됐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영장을 갖춘 정당한 집행'이었다며 도리어 단체들에게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단체들이 재확인한 결과,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피의자 이영훈 씨(민중의 소리 시민기자)의 핸드폰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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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영장, 법원,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선거와 국제안보연례회의를 동시에 앞둔 2007년 가을. 대테러센터는 테러의 위험이 높다며 정부종합청사와 공항, 주요 지하철역 등에 경찰 특수부대를 배치했다. 며칠 후에는 시설보호 인력이 부족하다며 군대까지 동원해 오가는 시민들의 가방을 뒤지고 '수상한 인물'들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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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한국, 전쟁, 일본,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미국, 법,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4호)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검찰의 전향서와 반성문 제출 강요는 "정부당국이 이미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기한 과거의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제도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와 함께 송 교수에 대한 처벌은 물론, 모든 사법절차의 중단을 요구했다.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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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간첩, 검찰, 국정원, 변호, 북한, 사상, 양심, 인권,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이라크 파견 정부조사단(아래 조사단)의 조사내용이 "파병을 위한 수순 밟기"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8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조사단의 유일한 민간 위원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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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견, 파병, 군대, 경제, 민영화,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들 인권유린 심각

  ... 부대진입시위관련구속자석방대책위'(아래 구속자대책위), 인권운동사랑방, 11기 한총련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를 보고하고 구속자 전원석방과 한총련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 관련자들을 경찰이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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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탄압, 법무부, 수사과정, 유치장, 인권, 집, 학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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