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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 근거로 하여, 장애인 인권과 연관된 유엔 사회권․자유권 규약의 조항과 미국, 일본 등의 차별금지법 등 여러 문헌들을 분석하여 15개 대분류, 37개 중분류, 89개 소분류로 구분한 후, 이를 인권 지표 항목으로 구성했다. 지표항목은 크게 노동권, 여성장애인, 교육권,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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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30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장애인, 권리, 노동권, 개발, 상담, 미국, 한국, 감시, 건강권,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교육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교육체계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교육연구소 송권봉씨는 “미국, 일본 등 9개 국가에서 교육시장개방과 관련해 양허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법안은 내년 3월까지 WTO가 요구하는 시장개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정책은 교육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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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불평등, 입법, 정부,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하)

  일 생체실험 근거로 미 세균전 감행

  ... 회의 여수대회’에서는 한국전쟁시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보고돼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정강대학 모리 마사타카 평화학 강사는 지난해, 올해 2번에 걸쳐 중국 동북지역과 북조선에서 행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전쟁시) 미군의 세균전은 틀림없이 행해졌다”라고 단언했다. 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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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5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감염, 지역, 법무부, 전쟁, 공산주의, 핵, 국가, 기술,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문제를 제1세션에서 다뤘다. 미․일 합작품, 동경재판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에 대해 전쟁의 책임을 묻는 동경재판은 침략전쟁의 책임자를 심판한 국제재판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국제검찰국은 도조 히데키 등 육군군벌을 중심으로 피고 28명을 선정했으나, 여기에 천황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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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전쟁, 배제,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98호)

  타워크레인 기사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주당 7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재 불러

  ... 이라고 말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통계에 따르면, 98년 건설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이 일본 39.3시간, 대만 43.4시간, 호주 40.2시간, 미국 38.8시간이다. 타워노조는 "장시간 노동은 건설현장에서 한해에 7백명이나 사망할 정도로 높은 산업재해율의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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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노동, 단협, 노동시간, 미국, 산재, 산업, 근로, ILO,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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