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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별고유번호의 문제 ITU(국제통신사업자연합)의 FPLMTS 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일본, 독일 등 3개국에서 개인별 고유번호를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인별고유번호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아무 것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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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36호)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 간에서는 핵실험 반대 서명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됐다. 당시의 서명운동은 단 세 사람의 일본 동경대생에 의해 시작돼 전 지구상으로 확산되면서 인터넷의 위력을 확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상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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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헌법, 감청, 무죄추정, 통신비밀, 청와대, 권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0호)

  정대협, 일 순회집회

  국민기금 반대이유 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과 관련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과 일본정부는 광복 51주년인 오는 15일을 기해 국민기금 2백만엔을 지급할 것을 밝혔다. 또한 지난 1일에는 국민기금 소속 대화팀 3명 등이 국민기금 설명회를 빌미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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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위안부, 공무원, 여성, 가해, 일본,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631호)

  인권간행물

  ... 본법 시행령 무엇을 담아야 하나/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현황과 문제점/제4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등. 20쪽. □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 제9호-정대협(365-4016) 주요내용: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소식/제52차 유엔인권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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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정부, 집, 일본, 민영화, 장애, 지방자치단체, 직권남용, 청소년, 쉼터, 한국,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0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8일 ～ 3월 24일)

  ... 사진전 열어/완구노동자 인권개선 회의 참석해 집회를 열어 홍콩경찰에 기소된 박무영씨 귀국/일본 오사카 시당국, 공무원채용 외국인 배제 국적조항 폐지 방침/미하원, 불법이민 자녀에 대한 ‘무상 공교육 제공 거부 가능’ 내용 포함된 이민개혁법 수정안 통과 <21일(목)> 공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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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총선, 집회, 배제, 정부, 일본, ILO, 검찰, 노동, 자살, 노동시간, 인권위, 경찰, 공약,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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