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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4호)

집회신고 취지 실종, 집회 통제에만 혈안

대전동부서, 천막 치면 경고장․성조기 사용에 출석요구

... 하면 법률을 악용해 집회를 규제할까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해 대법원은 "경찰이 신고와 다른 방법의 시위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위방법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며 신고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집회․시위를 저지하는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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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행진, 교통질서, 대법원, 민주노총, 지역, 광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한 것에 불과하다”며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뚜비에의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앞서 프랑스 대법원은 64년 제정된 법률에 대해 “이 법률은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습법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권 관련 조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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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법원,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21호)

'반딧불'로 부활하는 두밀분교

마을주민의 문화교육 공간으로

... 투쟁을 했지만 95년 고등법원이 주민들의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학교는 폐교되었다. 그후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역시 패소하고 현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강순원 한신대 교수는 "농촌의 학교는 도시학교의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하며 "도시와 달리 학교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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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문화, 대법원, 교육부,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후원인 인터뷰

건설현장에서도 감옥에서도 타고난 ‘조직가’

최명숙 님을 만났어요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9개월 구속되어 있다가 2심 진행 중에 나왔어요. 대법원 상고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확정됐고요. 누구는 아예 1년 채워서 털고 나오지 그랬냐 하더라고요. (웃음) 예전에 집행유예 받은 것 때문에 투표를 한동안 못했거든요. 끝날 만하면 이어지고 끝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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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이야기, 사랑방, 건설노조, 지역, 집회, 회사, 유치장, 파업, 민주노총, 싸움, 인권, 재판, 투표, 학습, 변혁, 윤석열, 원청, 동지, 탄압, 화물연대, 감옥, 감옥인권, 교섭, 국회, 대법원, 물대포, 신문, 여성, 임금, 하청, 직접고용, 운동, 권리, 에너지, 일자리,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단속, 중국,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자료실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 방식만 바뀌어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됐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바, 정권과 결탁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판결하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에 정점을 찍었다.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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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살,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총선, 간첩조작, 강정, 국가보안법, 나이, 농성, 대법원, 밀양, 세월호, 용산, 저항, 차별, 불처벌, 건강, 진실, 평등, 빈곤, 쌍용차, 국가, 법, 입법, 이명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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