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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독립'을 포기한 KBS 독립영화관

  선관위 압력에 <돌 속에 갇힌 말> 방영 취소

  ... 고려하던 중 서울시 선관위에서 '구로구청에서 부정투표함 및 반출 부정이 없었다'는 89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한 공문이 도착했다"고 입을 떼었다. 또 선관위 측이 전화로 "만약 작품이 방영 된다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방송이 유보될까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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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6-18

  인권키워드

  서울시, 한국, 선거,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인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지난 해 11월 국회 법사위는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주무부서인 대법원과 관련부처인 법무부에게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두 부처는 각각 '혼합형1인1적'과 '기준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기록부'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이 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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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민애청 사건을 판결하면서 ‘명백한 위험성’을 잣대로 판단한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합리적인 법정신에 배치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향후 법원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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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법, 통일, 입법, 검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한다. 지체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법무부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렇게 남용되는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긴급성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이은모 교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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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 기도 했었다. 당시 산사태로 주민들의 가옥이 손실되자 주민들은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법원 승소판결을 얻어냈는가 하면 군부대 자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등 지뢰문제로 인해 주민과 군부대의 마찰이 끊이질 않아 왔다. 그러자 군부대 측은 94년 지뢰 매설 지대를 포크레인으로 퍼올려 이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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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6

  인권키워드

  지역, 국회, 대법원, 피해,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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