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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해준 정상을 참작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클 이병이 자신이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난행은 하지 않았다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무기, 피해, 법정,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 황대권·김성만 씨 사건의 개요

... 로 연행되어 영장 없이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수사를 받다가 1987년 7월 13일 구속됨. 가족으로는 부인과 2남1녀가 있다.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며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장의균 씨는 서강대 재학시절 민족사상의 원류를 찾기 위해서는 한국고대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영장, 무기, 미국, 가족, 북한, 사형, 탄압, 불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환상을 유지시키면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라는 명목으로 현재의 한국사회 인구변동과 가족주의 주택체계의 실패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는 혼자 사는 것 자체를 향하기보다 기존의 생애·가족·이성애·젠더 규범이 지배하지 않는 집과 관계, 꼭 ‘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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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인권위, 청년, 국가, 가족, 대통령, 독립성, 윤석열, 제도, 주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활동 이야기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퇴출시키라는 요구에 맞서

... 등·성교육 도서 퇴출 운동을 본격화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정상가족’에 기반한 반동성애·반페미니즘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격하는 운동의 최전선에 ‘보수 학부모 단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진실의 일면에 불과합니다. 해당 보수 학부모·시민단체는 학생인권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성평등, 금서, 성소수자, 미국, 교육, 정상가족, 지역, 정책, 정부, 혐오, 가족,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인종차별, 윤석열, 배제, 성별, 문화, 성교육, 가족구성권, 검열, 대체복무,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여성, 여성혐오, 이념, 젠더, 지역주민, 낙태죄, 성차별, 헌법불합치, 국방부, 대선, 보편성, 생활동반자법, 보수정당, 인권조례, 공공성, 조선, 국제, 민족, 한국, 세력, 언어, 입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공동성명]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 면하는 것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태원참사의 피해자에는 희생자의 가족이거나 친구였던 생존자들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그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아직 혼란스러운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애도와 기억이 더욱 긴 시간을 약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2-11-17

인권키워드
애도, 이태원참사, 이야기, 언론, 참사, 피해자, 이태원, 피해, 정부, 가족, 진실, 트랜스젠더,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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