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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정치 싸움판이 되어 반민주, 반인권 법률을 양산해 온 국회가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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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배제,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교수는 "집회·시위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 조례로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조치도 형벌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조치 정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영도 변호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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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후원자 마당]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았다”

  ... 업방송국들은 빈 거리에 총 쏘는 시민들을 교묘히 편집해 헤드라인으로 박았습니다. 평화적 반정부 시위대를 저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상업방송의 거짓말에 속은 장군들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권력층, 그리고 이 나라의 개혁을 바라지 않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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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수 / <꿈꾸는 사람들> 2004-0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이야기, 정치, 진실, 민주주의, 헌법, 언론, 투표, 다큐, 권력, 자본

• 인권하루소식 (2511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청소년 노동자의 잃어버린 권리 찾기

  ... 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인연으로 의기투합해 이 책을 집필했다. 책은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부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과정까지 겪게 되는 흔하디 흔한 인권침해에 맞서 청소년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노동법 기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또 한 달을 못 채웠다고 임금을 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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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2-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법, 노동자, 권리,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민주노총, 임금, 현장실습생, 학교, 무기, 산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0호)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 곤봉으로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정영수(의정부청년회) 씨는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될 위기에 있다. 일몰 후 시야가 확보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집회 해산을 명분으로 한 경찰의 갑작스런 공격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수십여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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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물대포, 국회, 남용, 저항, 경찰폭력,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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