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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해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해 그 진실이 조작·은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례법안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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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94호)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 한 신문법의 핵심은 먼저 '정론기능의 정상화'라고 최 위원장은 말한다. "대부분의 신문은 진실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해 글을 쓴다"고 단언하는 그녀는 이를 '농단'이라 이름 붙인다. 기사의 진실성을 농락한다는 것. '서교장 자살사건', '옷로비 사건' 등이 농단의 예로 볼 수 있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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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국회, 자본, 기간제, 기업, 남용, 대기업, 대통령, 자살, 전교조, 단체행동, 독립성, 진실, 대선,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약자, 권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573호)

<논평>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 역사적 사실이며, 이라크에서의 잔혹극은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이 진실인가. 서방의 선진국들이 벌였던 전쟁에서는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없었던가? 이 나라 군대가 베트남에서 저질렀던 잔혹극은 다른 성질의 것이란 말인가? 답은 '미국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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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학살, 고문, 군대, 병역거부, 인권, 범죄, 감옥, 대체복무, 촛불, 진실, 권리, 집, 조직, 역사, 제도, 파병, 점령,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58호)

미군,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살하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팔루자에서의 학살 이라크인들 증언을 통해 밝혀

...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임영신 씨는 "언론보도의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있다"고 전했다. 또 임 씨는 "자이툰 부대원들과 그 가족들이 이 보고서를 봐야 한다"며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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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3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이라크, 학살, 여성, 난민, 지역, 진실, 파병, 미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다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결의문은 수용소 등 자유권 문제에 치중하고 있는데, 철저한 진실 확인을 거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북 인민들에게 절실한 생존권, 평화권의 문제는 무척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식량분배의 투명성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해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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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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