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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4호)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

  최근 재경원의 정리해고특별법 제정 추진, 노동부의 연월차 수당 부지급 해석,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듯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케 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26일 낮1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 전면 백지화와 미타결 장기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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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퇴직금, 무시,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노동법, 일본, 기업, 농성, 서울역, 파업, 해고, 용역깡패, 광장, 일자리, 노조탄압,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8월 개원을 앞둔 임시국회는 지난해 말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이 그대로 굳어지느냐 재개정 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여당과 안기부는 정권의 안보와 안기부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기부법을 개악했다. 안기부법과 함께 통과된 노동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총파업 등으로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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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일본,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6개 권고안 즉, 비밀정보금지, 분명한 수집목적,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공여 거부권리,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을 준수하였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OECD권고안의 모든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개인별고유번호의 문제 ITU(국제통신사업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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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63호)

  앰네스티 양심수 석방 촉구

  8.15 맞아 남북한 정부에

  ... 스티는 “한국과 북한정부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외친 양심수를 가두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과 북한의 대표적인 양심수를 거론했다. 한국의 경우 최장기수 김선명 씨, 42년째 복역중인 안학섭 씨와 조작 간첩사건의 박동운, 김성만, 황대권 씨를 예로 들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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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한국, 해방, 정부, 북한, 석방, 가족, 결사, 인권, 한반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9호)

  인권간행물

  ... 158쪽. ․펴낸곳:민주노총 준비위(☏ 765-2010) □ 자료집-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샵 ․주요내용:아내학대의 실태 및 법개입의 필요성/아동학대의 현황과 발견,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모자 일시 보호시설에 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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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민주노총, 노인학대, 보호시설, 아동학대, 치료, 한반도, 지역운동, 법,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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