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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뛰어보자 폴짝 (2836호)

  [뛰어보자 폴짝] 적어도 이 만큼은 필요해요!

  ... 한 기준이 바로 '최저임금'이랍니다. 밤낮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한 달에 64만1천480원이라고 해요. 급식을 만들어주는 아주머니 경우에서도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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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6-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회사, 법, 학교, 휴식, 가족, 교육, 건강, 치료, 병원,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15호)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 나의 집/ 2004년 12월/ 350쪽 성매매 피해여성이 성매매 탈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법률문제를 분석해 이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단행본이 출간됐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성매매 착취에 놓여있는 피해여성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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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신상정보, 여성, 손해배상, 집, 피해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방지까지 약속한 가운데,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제출한 청원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검사장 승인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아래 통신자료)를 제출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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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제3소위원회(차별진정 담당)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끝내 각하시키고 제1소위원회(정책 담당)로 이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제3소위는 지난 5월 2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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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정책, 인권, 사회권, 국회,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무처는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차 위원장을 징계할 예정이었다.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오직 탄압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공무원법'이나 '노동법' 상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근거하여 … 공무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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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탄압, 공무원, 국회, 노조, 헌법, 기본권, 한국, 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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