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6개 권고안 즉, 비밀정보금지, 분명한 수집목적,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공여 거부권리,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을 준수하였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OECD권고안의 모든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개인별고유번호의 문제 ITU(국제통신사업자연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63호)

  앰네스티 양심수 석방 촉구

  8.15 맞아 남북한 정부에

  ... 스티는 “한국과 북한정부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외친 양심수를 가두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과 북한의 대표적인 양심수를 거론했다. 한국의 경우 최장기수 김선명 씨, 42년째 복역중인 안학섭 씨와 조작 간첩사건의 박동운, 김성만, 황대권 씨를 예로 들고 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1

  인권키워드

  한국, 해방, 정부, 북한, 석방, 가족, 결사, 인권, 한반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9호)

  인권간행물

  ... 158쪽. ․펴낸곳:민주노총 준비위(☏ 765-2010) □ 자료집-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샵 ․주요내용:아내학대의 실태 및 법개입의 필요성/아동학대의 현황과 발견,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법적조치/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모자 일시 보호시설에 온 가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민주노총, 노인학대, 보호시설, 아동학대, 치료, 한반도, 지역운동, 법,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관한 5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어 논찬에는 김형태 변호사, 박연철변호사, 성재호(성대 법학과)교수, 최해근(주한미군노조 의정부지부)위원장, 김용한(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의장, 김경남(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부실행위원장)목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자, 민주 등 양당과 외무부, 법무부 등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한국, 기지

• 인권하루소식 (141호)

  외롭게 숨진 고 김광삼 씨 추모제

  8일 출소장기수의 여생 본인의사에 맡겨야

  ... 에서 격리된 채 누적된 병마로 가족은 물론 동지도 지켜보지 못한 채 죽게 한 것이 이른바 법이란 말인가”고 통탄해 했다. 자리를 함께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국통일의 그 날까지 굳세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추모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뗏장조차 없이 초라한 무덤을 보며 쓸쓸하게 숨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2

  인권키워드

  동지, 군산, 법, 가족, 북한, 석방, 장기수,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