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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인 인터뷰

  조만간 용기내서 밥 먹으러 가도 되죠?

  정여은 님을 만났어요

  ... 도 하고요. ◇ 이번 연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듣고 좌절하던 해고노동자의 얼굴을 신문에서 접하고 그 모습이 오랫동안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경비노동자 분들의 대량해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우리 사회가 한 인간으로서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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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초코파이 2014-12-31

  인권키워드

  사랑방, 세월호, 노동,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신문,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진실, 조직,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백한 위험이 있을 때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채증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는 범행 중이거나 그 직후 긴급할 때에 한해 영장 없이 채증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경찰은 자신들만의 예규에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하여 법적 엄정성을 무시하고 있다.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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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시대,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근로자도 그 체류상태가 합법이건 불법이건 노동법 상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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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묶여서야 되겠는가! 대법원은 평화적 집회 보호의 의무를 내세우며, 집시법 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하지 말라면서도, 동일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의 어이없음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이제는 천막농성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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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대한문, 쌍용자동차, 헌법, 집시법, 국회, 추모, 기본권,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묶여서야 되겠는가! 대법원은 평화적 집회 보호의 의무를 내세우며, 집시법 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하지 말라면서도, 동일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의 어이없음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이제는 천막농성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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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대한문, 쌍용자동차, 헌법, 집시법, 기본권, 국회, 추모,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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