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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인 인터뷰

  걷는 것이 좋아요

  ... 모든 국민들이 바뀐 법들을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1심과 2심에서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째든 선고가 나오면 그에 따른 징계는 있을 것이고 각오하고 있어요. @ 꽤 오랫동안 재판 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꼭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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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3-01-15

  인권키워드

  재판, 공무원, 정당, 사랑방, 법, 대법원, 인권교육, 건강, 학교,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3호)

  [김소연의 인권이야기] 절망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정규직 0명 공장 앞에서 우리는 더욱 큰 희망을 외쳤다

  ... 투쟁이 이어졌고 2005년 기륭투쟁이 벌어지면서 함께 연대해 왔다. 그러던 중 2007년 대법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제외하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힘겹게 조합원들은 복직을 했지만, 파주공장으로 가지 못하고 안산공장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복직한 조합원들에게 2011년 초 회사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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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2011-08-16

  인권키워드

  정규직, 비정규직, 희망버스, 일자리, 김진숙, 노동, 정리해고, 노동조합, 쌍용차, 비정규, 회사, 이야기, 양심, 차별, 민주당, 동지, 자본, 전환, 고용, 노동자, 노조, 대법원, 지역, 파견, 한진중공업, 다짐, 부당해고, 역사, 조선,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질적으로 배우자 관계라 할지라도,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헌재와 대법원이 ‘기타 추행’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판단해 봐야 ‘기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어쨌건 동성 간에 성적 접촉이 있으면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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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법,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유지하기도, 반복되는 무기력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주노조의 합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과는 무관하게, ‘미등록 체류자’ 위주의 독자 노조라는 이주노조의 조직 자체에 대한 점검과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는 이주노조 내부에서의 논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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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죽음 부르는 개발, 이대로 계속하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2) 오산 수청동 철거용역과 철거민

  ... 투입한 점 등을 감안해 5명에게 실형을 낮춰 선고하고 나머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이들 중 다수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다. 개발과 경기부양 그리고 주거권의 죽음 개발 이익에 눈먼 건설자본과 이에 편승한 정권은 주택 건설을 이유로 개발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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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원 2008-01-08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철거, 용역, 주거권, 개발, 감옥, 공권력, 농성, 인권, 강제퇴거, 노동, 뉴타운, 대법원, 대통령, 용산, 지역, 지역사회, 청년, 집, 전기, 전세, 무시, 무기, 주거, 법, 이주, 점거,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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