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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5호)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민주노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방해와 와해 활동을 보여주는 정부 문서가 발견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정부가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현 민주노총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가입 노조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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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5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병원, 경찰, 조직,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공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17일 오전 27개 인권단체들은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내 국회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라크파병 동의안’과 ‘테러방지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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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공부방, 정부,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사랑방, 제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수단의 사용으로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은 이상, 엄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서, 선처나 관용을 받을 일도 아니다. 나아가 이 문제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 또한 부당한 일이다. 한총련의 합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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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고 발표한 것은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라 비난했다. 민변 김인회 변호사는 “허일병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의 대표적 사례이며 전체 과거청산과 인권보장을 위한 시발점”이라며 “특조단의 발표는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해 줬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단서이며, 이점에서 군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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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인권하루소식 (2048호)

조계사 신도회, 종로서장 파면요구

“법당난입, 발전노조원 연행은 만행”

... 의 불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홧발을 신고 난입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공권력의 난입을 ‘만행’으로 규정했다. 신도회는 “조계사 진입과 법당 난입사건의 주모자인 종로서장을 파면하고 경찰청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불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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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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