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 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밝혀…세계국가인권기구에 참여한 세계의 인권활동가들도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 "조건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 한 목소리/ 민주 원로들, 기자회견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는 의견 표명(9.16)/ 형법학회들, 기자회견 열고 "국가보안법 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교육부, 농성,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언론, 정규직, 차별, 청와대, 안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비정규직 입법안'의 실체

  정부·여당, '농성' 핑계 책임회피… 비정규노조 대표단, '단식' 결의 `

  ... 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정규직 노동자가 분담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러더니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차별을 교묘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9-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법, 차별, 법, 정책, 입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이며, 정규직 노동자들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이미 인력모집과 공급, 임금정산 외에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30%∼50% 안팎의 임금을 매달 수수료명목으로 떼어 '사람장사'를 하고 있는 파견업체와 자본에게 모든 노동자들을 갖다 바치겠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파견, 자본,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다. 최영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란죄'가 등장하여 오늘의 7조(찬양·고무)의 원형이 형성됐다. 민심의 극심한 이반 속에서 집권의 연장을 꾀하던 이승만 정권은 무술경관을 시켜 개정 반대 농성을 하던 야당 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한 채 여당 의원들만으로 법을 개악했다. 그때 6개조였던 법조문이 40여 개로 늘어났고, 최고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법원,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