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세수입이 넉넉해질 것이므로 다른 세금을 폐지하거나 낮출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은 그만큼 증대된다. 또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아이디어가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지대를 지불하고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이 대폭 증대된다. 땅주인들이 국회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 0; 4월6일(일) 교육부,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개정안’ 마련/천주교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주최 제3회 외국인노동자축제 열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6호)

  행사와 동정

  ... 228;곳: 서울지검 정문 1백미터 앞 삼성CC플라자 ￭ 전국 구속 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 회의 ․때: 4월 7일(월) 오후 7시/ ․곳: 향린교회 2층 홍근수대표 사무실(776-9141) ￭ ‘인혁당 사건’ 이수병 선생 22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3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 선주와 선장 사이의 성과 분배방식의 존재가 선장으로 하여금 생산고를 높이기 위한 폭력적인 노동착취의 길을 치닫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도 국회에서 지적되었다. 1년 6개월새 사망․실종 5백명 그만큼 사회문제화가 되었으면 웬만큼 정신도 차렸겠거니, 어업근로자들의 처지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국회, 한국,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중국,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개혁방안’ 발표/독일 연립정부의 기민․기사연합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제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독일언론 밝혀 ꋮ 25일(화) 국무회의서 의결한 노동법 시행령이 초안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노동계 반발/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장경삼 부장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청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