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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 궤변’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 전력자인 정화려 씨가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무슨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상 등은 보안업무조정규정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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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한 근거가 무엇이냐”며 21일 관련자료의 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한 정화려 씨<관련기사 본지 1월 22일자 1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자신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이 청구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 정 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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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됐다가 자살한 재소자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져야 한다고 판결/국회 예결위, 거창양민학살 희생자 합동묘역용 예산 전액 삭감/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김국래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영장심사 거쳐 석방 ◆ 12월 5일(토) 한총련 대학생들, 명동성당에서 구국단식 돌입/국가인권기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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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2호)

  마지막 시민군 김영철

  18년간 광주항쟁의 한복판에

  ... 교장이 되어 노동자를 가르치기도 했다. 80년 5월 비상계엄확대와 더불어 시민학생에 대한 학살만행이 자행되기 시작하자 5월 19일부터 들불야학팀과 함께 ‘공수부대의 잔학상과 이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투쟁소식’을 알리기 위해 대자보와 투사회보를 제작․배포했던 그는 25일 사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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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자살, 지역운동, 무기, 공무원, 노동자, 석방, 저항,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4호)

  ‘감옥체험’ 동참한 각계인사들

  ... . ▶ 박주현(변호사): 준법서약제는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5공비리나 학살범들은 사회통합이란 이름으로 대폭 사면됐는데…. ▶ 차병직(변호사): 그들은 다른 형사사범에 비해 특히 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준법서약은 말만 다를 뿐 종전의 사상전향서와 비슷한 것이다. 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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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종전,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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