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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5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극우 혐오 범죄의 광기

  ... 거리 집회 및 시위, 인터넷 선전 활동은 공정한 사법체계가 작동하는 현실에서 민사 가처분 재판을 통해 금지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모욕죄, 명예훼손 등 형사 유죄 판결로 엄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갈수록 현실은 전혀 딴 판이다. 현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활동조차 종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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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2-05

  인권키워드

  극우, 언론, 국가보안법, 세월호, 대통령, 피해자, 범죄, 광화문, 통일, 철거, 평화통일, 시대, 결사, 낙인, 명예훼손, 사상, 재판, 저항, 집회,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민족,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지만 우리는 검찰의 반발에 동의할 수 없다.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형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때부터 진지한 논의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의 반발은 사법 권력을 독점해왔던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태도로 비칠 뿐이다. 이번 사개추위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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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혀(9.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종린 명예 의장, 재판 거부 선언해(9.6) 3. 파병 연장, 그렇게는 안돼! 국방부, 파병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파병연장 동의안'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져(9.1)…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기자회견 열어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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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파병, 종교, 국보법, 국회, 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로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불구속자들은 불법집회의 '공동정범'으로 규정되어 현재 불구속재판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4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보안수사대의 해체'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보안수사대가 자신들의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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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손배가압류,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2호)

  5월 23-28일 제7회 인권영화제 개최

  이주노동자 인권을 말한다

  ...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를 기소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파트리시오 구스만의 <피노체트 재판 Pinochet case>과 1960년대 브라질의 시네마 노보 운동을 실천했던 영화 <20년 후 Twenty years later> 등 주제와 스타일 역시 다양하다. 또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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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4-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 권리, 미국, 산업, 자본,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권, 의료시설, 재판, 차별, 산업연수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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