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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 입건돼 소환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된 나머지 6명은 12월말 기소돼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어 12월 8일과 9일에 걸쳐 2차로 연행된 군복무자 3명 중 천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대구와 경기도 헌병대에 각각 수감돼 역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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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으로 지난 7월 14일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9월 3일 보석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23일 서울지법 425호실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단독, 재판장 박종택)는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 및 시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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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는 "오늘 만난 22살의 두 명의 청년 모두 변호인의 도움이나 제대로 된 진술절차도 없이 재판을 받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브렛 씨는 이어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형사처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양심을 꺾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수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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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7일 외교통상부 조약국 박지은 심의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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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범죄, 미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배제, 고문, 법무부, 재판,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를 질렀더니, 옆에 있는 한 활동가가 그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장장 2년씩이나 재판도 없이 구속수사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의 저 악명 높은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Law)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집회는 무사히 끝났지만, 국제연대운동의 일환으로 아시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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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탄압,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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