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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8호)

  '국보법 전력' 강단서 쫓겨나

  교육부 등, 일선 대학에 압력

  한 대학강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강단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명상 강좌를 맡고 있던 이윤정(45) 씨는 23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사실 때문에 학교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윤정 씨는 94년 광주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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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국가보안법, 안기부, 국보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4호)

  경찰, 곳곳에서 대학생 마구잡이 연행

  노동절 앞두고 노학연대 차단 목적인 듯

  ... 노동자들 간의 연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수미 씨의 경우도 연행 당시에는 국보법 위반이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뚜렷한 혐의 내용을 찾지 못하자 학내문제와 관련해 구속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하고 있다. 서강대 경영대 학생회장인 정욱 씨도 지난 26일 연행당했지만 경찰에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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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절, 영장, 국보법, 지역, 집, 학교,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오늘의 공판

  ▶ 23일(화) ․오병기/장원주/박성관(국보법) 오후 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유신일(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배예리(국보법)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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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4호)

  국보법 위반 혐의, 인천교대 11명 구속

  지난 24일 새벽 6시30분경 문은주(인천교대 총학생회 부회장, 94학번) 씨등 인천교대생 11명이 학교주변과 총학생회 사무실, 집주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또한 김향미(총학생회장) 씨등 5명이 수배중이다. 28일 오후 홍제동 대공분실(서울지방경찰청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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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7호)

  국보법 구속 남편과 이혼해야 교사 임용

  경기도 교육청, 차정원 씨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남편이 간첩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차정원(33)씨. 현대판 연좌제의 희생자 차 씨가 남편과 이혼했더라면 교사에 임용됐을까? 지금이라도 남편과 헤어진다면 임용제외 결정은 철회될 수 있는가? 경기도교육청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차 씨가 남편이 간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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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간첩, 교육,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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