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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바 있다. 이에 유족들은 가혹행위치사 및 진상은폐행위 부분에 대해 국가와 당시 이후락 중정부장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주무수사관이었던 차철권 씨가 <신동아> 2002년 3월호에서 '망인(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으며 북한에 다녀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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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설정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두 협약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 1975년 채택된 ILO 제151호 권고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원 자격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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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 마무리 단계 북인권자료모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인권기구, 미정부기관, 국제인권단체의 북인권 자료 목록을 파악했습니다. 현재는 유엔전문기구의 자료 목록을 파악 중이며,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난 등에 관련된 자료 목록을 수집 중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생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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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네트워크,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진보,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법개정으로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 및 치안보조업무로 확대되었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파업 등의 현장에 투입되었다. 또 1983년에는 늘어나는 집회·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치안수요 증가를 이유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 의무전투경찰대가 신설되었고, 전경-의경의 이원체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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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68호)

  [움틈] 노동인권교육의 홀씨, 학교·지역사회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노동인권교육 실험 기지개

  ... 관심이 미미한 것도 문제지만, 노동인권교육을 파편적 법교육과 동일시하거나 '불온시'하는 정부당국의 인식도 문제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가 노동인권교육을 주제로 한 교사 직무연수를 신청하자 '내용의 편향성'을 이유로 들어 불허한 일이 발생했다. 교육당국이 노동인권교육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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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2-29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노동인권, 노동자, 권리, 교육, 인권교육, 지역, 개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시장, 단결권, 인권,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학생, 노동법, 노동조합, 평등, 교육부,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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