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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4호)

  '눈물의 씨앗' WTO 잡으러 홍콩으로

  한국민중투쟁단 1500여명, 11일 출국

  ... '고 이경해열사 추모 및 WTO 6차 각료회의 무산을 위한 촛불시위'를 연다. 한편 홍콩정부는 대규모 한국투쟁단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탄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미 홍콩경찰은 "각료회의시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부산 아펙정상회의가 열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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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노동자, 불평등, 전쟁, 추모,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빈곤, 생존,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어도, 문광부 장관이 직접 삭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결국 이 내 용은 사실상의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 하게 침해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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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문화,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시장,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시민들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상담, 국회·행정부·기업·비정부기구(NGO) 등에의 진출,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 소송외적 분쟁해결에서의 주체적 역할 등의 요구는 사치스럽기까지 하다. 모든 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은 변호사 숫자의 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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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상가, 법, 대법원, 미국, 법원, GDP, OECD, 변론, 병원, 상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49호)

  세계인권선언 57돌 맞아 제1회 인권주간·인권난장 열린다

  ... 0일 오후 5시 한양대 체육관에서 연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5년에 한 번씩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를 진행해 왔다. 2003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명명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인권운동단체들은 지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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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국회,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쉴권리, 양심, 광화문, 권리,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호주제와 호적제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기존 호주제에서 차별을 야기해온 여러 요소들을 형태만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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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성평등,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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