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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통행금지 검토 <3일>(화) 미 대통령 특별자문위원회, 냉전기간중 방사능 실험 피해자 30명에게 보상 권고/안기부, 방북 귀환 한총련 정민주씨등 2명 국보법으로 구속/경찰, 고려대에 난입, 건물 유리창 파손, 학생 폭행/｢법률소비자연맹｣, 법대생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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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보법, 대통령, 미국,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진상규명, 생존, 피해, 산재,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98호)

  외국인노동자 88명 산재 보상 청구

  ‘귀향모임’, 1년여 동안 피해 사례수집 결실

  ... (귀향모임)은 지난해 5월부터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4개국을 방문하여 피해사례 2백여 건을 수집, 이중 지난해 9월 22명의 산재보상을 요구한데 이어 이날 다시 산재보상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날 산재보상 명단에는 네팔 30명, 방글라데시 14명, 스리랑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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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정부, 임금, 치료, 임금체불, 산업연수생,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 하겠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그 대책이라는 게 직업훈련과 재취업지원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정책수혜의 대상으로 놓고, 구제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정의로운 전환은 달성되지 않는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전환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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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6-26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기후, 기업, 정책,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가, 국회, 노동자, 경제, 한국, 법, 성장, 지역사회, 온실가스, 피해, 단어, 기후정의, 발전소, 그린뉴딜,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국제, 기술, 산업,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 노동자라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놓여 있는 환경이 방역의 구멍이자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버렸다. 강제검사 명령을 유지한 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차별적인 조치를 시정했다는 지자체도 다르지 않았다.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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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차별, 권리,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서울시, 문화,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수 있다? 국회와 경찰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로 권력기관의 기능 보호,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시민들의 집회에 단서를 달고 그에 부합하면 집회를 허용해준다는 것인데, 그 단서란 권력기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온건하게, 소음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조용하게 하라는 식이다.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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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법원,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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