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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김순경 살인 누명사건 진범 10년 선고(D.3.11.29) 국보․집시법 사건/양심수/장기수 ․간첩혐의 김삼석 씨 7년형 선고(HA.3.1.19) ․보안법 위반 구속 PC통신회원 석방(HA.3.6.10) ․KBS '다큐멘타리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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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6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조선, 한국, 경찰관, 고문,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인권, 청와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호)

  시국관련 수형자 2년미만 복역자 보충역으로

  9일 국방상임위, 청원 받아 들여 본회의에 넘겨

  ... 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양군모 회원들은 89. 3. 25.부터 93. 2. 24. 사이 집시법위반 등 시국관련 사건으로 2년 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들로서 병역법시행령 103조(단일사건으로 2년 이상 실형자만 병역면제)를 89. 3. 25. 이전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보충역에 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0

  인권키워드

  국회, 병역면제, 수형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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