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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78호)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보수 기독교계와 자본을 등에 업은 일부 ‘파시스트’들과 이에 부화뇌동한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차별금지법안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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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질문, 출신국,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이념, 인종, 장애, 한부모가족, 범죄, 헌법, 학살, 국제, 법, 자본,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자료실

[보도자료]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 침탈을 규탄한다

... 해고와 계약해지, 외주화로 내몰고 있는 ‘비정규직 양산법’이자 ‘비정규직 학살법’이다. 자본 측은 2년 이내에서 맘대로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비정규악법을 이용하려 한다. 일각에서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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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섭, 정부, 노동자, 노동조합, 외주화, 공권력, 기간제, 노동, 농성, 대량해고, 정규직, 파견법, 해고, 경찰, 홈에버, 권력, 자본,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44호)

[디카로 물구나무] ‘불온’ 선전물을 고발한다

... 하는 관용의 정신은 국가보안법 상의 안보라는 그늘 아래에 존재할 뿐이다. 국가가 내세우는 자본과 권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는 권력도 없고 가지지도 못한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상태의 안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가의 안보는 자신의 안정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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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2007-03-06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 북한, 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력, 자본,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1] 포괄적 한미동맹, 총체적 인권파괴를 부른다

...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시스템은 붕괴된다. 특히 노동권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은 자본의 이익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미 충분하게 유연해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더욱 재촉하여 비정규직 노동, 노동빈곤의 극심한 상황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정책결정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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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동맹, 인권, 저항, 대추리, 국가, 국방부, 민주주의, 한국, 지역, 평택미군기지, 경찰, 신자유주의, 중국, 마을, 철거, 전쟁, 평화, 아시아, 연결, 주민, 정부, 강제퇴거, 군대,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민영화,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평화적생존권, 불안, 수도권, 강제수용, 군산,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00호)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 할 ‘인류 공동의 미래’이다. 남한 정부는 6자회담 직후부터 경수로 지원에 국제금융기구 자본을 이용할 수 있다, 북을 이번 아펙 정상회담에 참가시키겠다는 등 위험스러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이 경수로를 얻기 위해 국제금융자본에 편제된다면 이는 결국 북 인민들의 생존권을 후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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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23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정부, 권리, 한반도, 전쟁, 공약, 평화협정, 무기, 일본, 정상회담, 평화체제, 발전소, 경제, 전기, 생존, 핵, 중국, 외교, 공업,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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