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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45호)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농민, 뇌출혈로 사망

  사회단체, 범대위 구성…진상조사·추모 촛불집회 계획

  ... 관 파면 △진압 책임자 처벌과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해체 등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정당·민중단체·인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정부에 대해 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저녁 6시 장례식장 앞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2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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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6

  인권키워드

  경찰, 범대위, 촛불집회, 경찰폭력, 대통령,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집,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기초법공대위는 "빈곤정책을 다층화해야 빈곤의 다양한 양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개별급여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즉 △의료급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기존 의료급여 1종·2종의 구분을 폐지해 대상자 전원에게 1종 의료급여를 지급하며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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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941호)

  '제대 6주만에 위암 판정' 김웅민 씨 결국 사망

  ... 김웅민 씨가 21일 오전 결국 사망했다. 이에 따라 노충국 씨 사건으로 시작된 군대 안 의료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웅민 씨의 빈소 대학에 다니던 김 씨는 지난 2003년 6월 19일 입대해 육군 202연대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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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병원, 국방부, 치료, 군대, 유가족, 스트레스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41호)

  '1천명 감군' 탈 쓴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 2006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연장 대상부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 등 2개 부대와 평화·재건지원을 명목으로 이라크에 파견된 1개 부대이다. 또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부대의 병력을 1천여 명 감축하기로 의결했다. 파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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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2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파견, 미국, 국회, 군대, 파병, 지역, 국방부, 민주주의, 치안, 국가, 한국,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0호)

  [논평] 자유무역의 신화를 거둬라

  ... 과 관료, 기업인들의 잔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교육·문화·식량 등 유·무형의 공공적 재화들을 교역의 대상으로 삼아 사유화시키고, 특히 오는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세계질서를 강화하는데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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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9

  인권키워드

  국가, 불평등, 인권,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일자리, 빈곤, 국회, 민영화, 여성, 저항, 지역, 생존, 법, 자본, 시장,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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