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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있는 권력을 가진 재산이 같을 수 있나? 토지소유를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와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의 재산이 같을 수 있나? 어쨌든 사람들이 흔히 받아들이기 쉬운 재산은 피땀 흘려 일군 결실일 것이다. 반대로 짜증스러운 재산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만든 불로소득일 것이다. 운동경기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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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노동, 체제,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존, 시장,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역사,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해방, 법,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성장,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 출신성분이 건설산업 사장이라서인지 불도저처럼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면서 각종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9.19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종부세와 부동산대책으로 혜택을 입을 사람들이 전국민의 1%라고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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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미국, 북한, 이명박, 인권,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평화, 한국,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21호)

  마을을 동강내는 도로 건설을 막아선 배다리 사람들

  인천을 통해 본 지역 개발의 허상①

  ...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재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송도와 청라의 경제자유구역을 잇는 산업도로가 이 마을을 관통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삶의 흔적이 짙게 배인 집들, 동네꼬마들이 뛰어놀던 골목길을 뒤엎고 화물트럭이 달리게 될 도로를 깔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배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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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마을, 개발, 운동, 권리, 생명, 공단, 경제, 활동가, 한국, 정책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주거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대한 건설자본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보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들이 짓는 주택 물량이 너무 많아 사실상 정부가 주택·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이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분양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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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국가, 이명박, 지역,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계를 잃고 시골을 떠나 도시로 이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상황이나 오늘날 가난한 나라에서 산업국가로의 이주는 비슷한 상황이다. 맨몸 맨주먹으로 도시로 상경했던 사람들은 소유한 것이 없었기에 시민 대접을 받지 못했다. 지금도 재산은 시민권의 주요한 근거이다. 이들이 시민 대접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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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이주,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자본, 연결,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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