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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뛰어보자 폴짝 (2871호)

  [뛰어보자 폴짝] 엿듣지 마요

  국정원 바꿔! 바꿔!

  ...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해 왔어요. 또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임이 드러났어요. 국정원을 그대로 둘 수 없어요 국정원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몰래 숨어서 엿들을 수 있었던 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수사가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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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8-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대통령, 국가, 법, 이야기, 감시, 기업, 안전, 경찰, 경제,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었다고 공언했지만 누가 이 말을 믿겠는가. 그동안 국정원이 불법도청은 없으며, 휴대전화는 기술상 도청할 수 없으니 안심하라는 거짓말을 대국민 광고까지 내면서 주장해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도 불법도청이 자행되지 않았음을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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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61호)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움트기를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④ (끝)

  ... 도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산리즈카 투쟁은 일부 사회운동 세력조차도 당연시했던 기술혁신과 근대화, 고도성장이라는 가치에 저항하는 대안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운동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큰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공항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농업은 정부의 방침대로 근대농법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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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7-26

  인권키워드

  평택, 민주주의, 미국, 공항, 지역, 사회운동, 운동, 평화, 저항, 정책, 촛불, 역사, 군사주의, 행진, 대추리, 군사, 제국주의,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집회, 촛불집회, 집, 헌법, 신자유주의, 한국, 선거, 세력,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16년동안 감옥에 갇혔던 함주명 씨가 22년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진술서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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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1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②

  ... 근거인 '용산 기지 이전 협정'과 '개정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의 하위 문서인 기술양해각서(E-MOU)가 SOFA 합동위에서 합의되었다. 이 기술양해각서에는 대체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책임과 절차가 담겨 있다. 지난해 위헌이고 굴욕적이라며 온 국민이 반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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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정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북한, 전쟁, 평화, 한국, 중국, 한반도, 무기, 기지, 군산, 대통령, 용산, 국경, 국회, 지역, 촛불, 평택미군기지, 조직, 군사, 강제수용, 연합, 테러,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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