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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8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 고, ‘어린이․청소년보고서’가 3년 혹은 5년마다 발간돼야 한다. 조약에 대한 국가 홍보 부재 한편, 국내에서 정부의 보고서나 유엔의 권고안을 접해본 사람은 거의 없다. “대한민국이 제출했던 보고서, 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한국 내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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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청소년, 권리,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장애, 학생, 개발, 빈곤,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고려총학, 전남총학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천리안’과 ‘하이텔’ 등에서도 “국가보안법 또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한총련 관련 글들이 삭제 당하고 있다. 인천연합의 경우, 나우누리에 등록한지 한 달도 안됐으며, ID를 사용해 게재한 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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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에 투철한 나라이다. 설사 특정 표현(포르노 등)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국가권력이 이를 제약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확립된 관례이다. 이런 전통은 치열했던 민권운동시대를 거쳐 표현의 자유를 쟁취한 미국 국민의 값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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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사상, 여성, 미국, 차별, 학대, 제도, 법, 예술,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는 인권보장 의무를 지게 되었다. 주요 유엔인권조약은 가입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국가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약 당사국 ‘정부보고서’의 제출과 각 조약에 근거한 유엔전문가위원회의 심의와 권고로 요약된다. 위원회의 권고는 보통 △해당정부의 진전사항과 이행노력에 대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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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정부,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권리,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1호)

  경남노협 김윤규 의장 등 구속

  “삼성노조 지원 차단 의도”

  ... 주주의민족통일 마산․창원연합 공동의장)과 박성철 사무국장(38)이 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김 의장 등은 현재 경남도경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노협측에 따르면, 김 의장 등은 94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대의원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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