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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 처분을 받아온 재일동포 이성우(72) 씨가 지난 17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간 복역하다 95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 씨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매 6개월마다 출국금지처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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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2일 ∼ 5월 18일)

  ... 랑 큰잔치' 정부압력으로 무산, 이에 민간단체들 강하게 반발/광주시의회, "희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과 5․18묘지의 국립묘지 승격" 촉구/노동부의 제3자 개입은 '조력행위에 그쳐야 한다'는 지침에 노동계 강력 반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일 국제학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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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국경,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철거민, 파견, 치료, 경찰, 석탄, 부당해고, 대정부, 피해, 미국, 중국, 산재,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6호)

  "5·18 문제 해결 안됐다"

  신묘역이장반대 유가족 모임

  ... 확정판결과 함께 사면을 기정 사실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이를 유가족은 국가 기념일 제정과 묘역성역화가 이뤄졌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국립묘지 승격과 국가유공자 대우 등의 후속절차와 다른 지역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국민화합의 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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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6호)

  5.18 광주 방문기

  정부 5.18기념식에서 쫓겨난 사람들

  ... 했던 항쟁이 있은지 17년 만에 학살주범의 일부가 법정에서 중형을 받았고,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여느 해보다 더 기쁜 마음을 안고 17일 밤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망월동. 이게 웬일인가. 망월동 묘역에 들어서는 길 곳곳에는 백골단과 전투경찰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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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우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법정

• 인권하루소식 (883호)

  인권영화 ⑤ <꽃잎>, <부활의 노래>

  5․18 영화의 민중적 방식

  ... 과하다. 사회․역사적 비중에 비해 단 두편이라는 적은 수에 불과한 것은 그동안 국가기구와 자본의 검열, 그리고 제작사와 감독의 자율적 검열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한 시기에 단편영화로 습작의 시기를 거친 이정국 감독이 5․18을 소재로 한 <부활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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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검열, 소비, 재생산, 불안, 권력,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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