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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5호)

  선준영 유엔대사, 미국 똘마니 자처하나

  인권사회단체들, '침략전쟁 불가피' 망언 강력 규탄

  ... 약 제1의정서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규정(로마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이자 전쟁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반인권적·반인도적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파병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ICC의 당사국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 인권·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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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국회, 전쟁, 범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과 취지는 무엇인가? "반인륜 범죄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각각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나 정지를 명문화한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현행법 체계 아래서는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그것은 국제법 질서나 원칙, 정서에 맞지 않는다. 국제법의 효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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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화되어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여성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문제가 이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는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 법률(아래 성매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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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97년 당시, 기소된 조 씨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또 수사기관의 발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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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박영두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절차가 종결됐다’고 처벌하지 못할 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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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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