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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선택의정서 제4조 제4항)에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한국정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등의 논의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는데, 한국의 경우 사회권규약이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같다는 점에서 이 선택의정서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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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아무 권리나 인권의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30조 권리를 해칠 권리는 없다

  ... 있고, 일 시킬 때 적절한 휴식의 권리 보장, 굶주림에서 해방될 권리에 대한 의무를 자국정부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의무로 말하고 있다. 모든 인권, 특히 재산권은 이런 인권간의 관계 속에서 내재적 제약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인권을 해치는 인권은 인권의 주체들로부터 주체자격을 강탈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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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기업, 노동권, 전쟁,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감시, 건강권, 노동, 노동자, 단결권, 사상, 언론, 장애인, 저항, 휴식, 피해자, 건강, 피해, 해방, 기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경제 도구에서 ‘사람’으로

  ... 리를 사람이 아닌 경제 도구로만 이용하려는 모든 정책과 시선에 대한 저항이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단기순환 이주노동정책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언제든 필요할 때 쓰다 폐기하면 그만인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단기순환정책은 반인권과 차별의 시작이다. 경제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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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공동행동 등 2008-12-23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노동자, 이주노동자, 경제, 국적, 노동, 존엄, 고용허가제, 다문화, 생명, 저항, 평등, 제도, 이주노동, 연대, 가족,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성소수자, 여성, 인권, 임금, 장애, 노동3권, 노동조합, 시대, 무기, 단속, 한국,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욕심으로 가득 찬 청소년인권선언

  ... 건적 충성을 강요하지 마.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사라져야 해. ♪ 국가보안법이라거나 정부, 교사, 부모 등의 권력으로 특정 사상을 강요하거나 특정 사상을 처벌하는 건 박물관으로 보내자. 15. 청소년에게는 인간답고 민주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고, 강제로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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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8-12-10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인권, 차별, 노동, 사회권, 집회, 사상, 종교, 주거권, 학생, 저항권, 건강권, 나이, 성매매, 시설, 전쟁, 가족,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적, 노동자, 대통령, 복지, 성소수자, 성폭력, 언론,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저항, 지방자치단체, 파업, 성차별, 탈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4호)

  [자유발언대]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을 사퇴하세요

  -“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

  ... 벌어진 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비슷한 형태의 비리가 일어납니다. 정부보조금 횡령은 물론이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까지도 시설장들이 가로채 자신의 재산을 부풀리곤 합니다. 그 중에는 시설생활인들은 한 겨울에도 다 해진 옷들을 입고 있는데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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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2008-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감시, 낙태, 독립성, 생명, 장애, 정부보조금, 부모, 인권위원회, 소수자, 감옥, 대통령, 복지, 언론, 이주노동자, 지적장애, 차별, 청소년, 인권위, 활동가, 총선, 무기,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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