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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228;건강권․주거권․환경권 등을 침해당했으며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사회권규약과 인간과 민중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에 따라 기업의 인권침해로부터 민중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침해를 지원하고 방조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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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개발, 주민,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인권하루소식 (1876호)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

  ... 이다. 따져보자. 과연 대한항공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그토록 매도당해야만 했던 ‘짓’인가? 정부와 언론은 절차상의 티끌을 문제삼아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불법이니 때려잡아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논리를 앞세웠다. 또한 ‘불법’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파업에 대해선 ‘시민불편’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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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정부, 노동자, 불법, 언론, 파업권, 권리, 권력, 자본, 복수노조,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경제, 탄압,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회를 시행했고, 올해로 2년을 맞는다”며 98년 노사정위 합의정신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정부, 공무원노조 불허방침 고수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행정자치부 복무조사담당관실 박춘길 씨는 미리 정리된 정부의 입장을 팩스로 보내면서, ‘노조가 보수인상 등 권익만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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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교육부, 단속,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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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김대중,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조디 윌리암스·스티븐 구스 발언요지

  ... 도 그 자리에 남아서 수세대에 걸쳐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 대인지뢰금지를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92년 지뢰금지운동을 시작할 때 전 세계 모든 정부가 한국과 똑같은 입장이었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에 각국의 군부와 정부의 생각을 바꿔냈다. 이로인해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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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정부, 한반도, 미국, 한국, 북한, 전쟁, 이야기,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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