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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의료비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가 되라는 것은 말장난이다. "생명을 볼모로 삼지 말라"고 매도해대는 것도 우리 의료제도의 본질적인 병폐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은폐해주기에 딱 알맞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도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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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건강권, 국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라서 국민에 의한 정부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인권수호대통령으로 기록되려면 민주적인 절차를 생명처럼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지난 3월 22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뒤로한 채 김 대통령 인권브랜드의 요체라고도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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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치, 무시, 대통령, 정부, 인권,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탄압,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 물론 개념에 짓눌려 허덕일 필요는 없다. 한 걸음이 중요하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고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먼저 이 사회에 확산되어야 한다. 김동한 (법과 인권연구소 소장, 광주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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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정부,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할 것, 교사와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가입할 권리를 인정할 것, 직권중재는 파업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에 국한할 것 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노동법 전반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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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경원대 제적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 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 동 화순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장씨는 전신 80%에 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다. 처음에는 장기와 호흡기에는 화기가 침투하지 않아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사고발생 열흘이 지난 13일 현재 합병증이 생겨 호흡하기도 매우 곤란한 상태라고 한다. 의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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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불법, 가혹행위, 감옥, 노조, 대통령, 생명, 석방, 영장, 자살, 재판, 파업, 치료, 운동, 학생운동,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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