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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 권침해 행위를 감시․구제하는 것으로 특히 공무원들(검․경․안기부)이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감시․구제 역할을 하며, 둘째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 장애인 차별문제 등 차별행위를 감시․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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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희롱, 장애,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노조활동가들을 석방하고, ILO협약 제87조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라 ․안기부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구조개혁을 실시하라 ․고문, 가혹행위, 구금중 사망사건들을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할 것을 보장하라 ․모든 사형선고를 감형하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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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4개 교도소를 학과교육 중점 교도소로 지정/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문 신부의 석방과 안기부장의 퇴진 요구 ◆ 9월 1일 (화) 한국조폐공사 노조, 사쪽의 임금삭감 방침에 맞서 나흘간 전면 파업 돌입/5～9인 사업장 실직자, 실업급여 혜택 보게 돼/민주노총, “정리해고와 퇴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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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교육부, 민주노총, 파업, 경찰,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있는 사실이다.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 적용을 최소화하겠다.”(98년 6월, 이종찬 안기부장) “국가보안법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98년 7월, 박상천 법무부장관) “절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지 않겠다. 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한다.”(9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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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국가, 법,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탄압, 감옥, 낙인,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8일(월) 이종찬 안기부장, "변호인 접견권과 가족면회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찬양고무죄 적용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혀/윤이상 선생 명예회복 및 가족귀국추진위원회 결성/강용주씨, 사상전향제도와 국보법 상의 국가기밀누설죄가 국제인권조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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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무기,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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