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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8일(월)

이종찬 안기부장, "변호인 접견권과 가족면회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찬양고무죄 적용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혀/윤이상 선생 명예회복 및 가족귀국추진위원회 결성/강용주씨, 사상전향제도와 국보법 상의 국가기밀누설죄가 국제인권조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 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에 가담했던 경찰관 5명 중 이정호(당시 경장) 씨등 3명이 규정을 어기고 경찰청 산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나


◆ 9일(화)

교육부,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중/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특별청문회에서 남아공 백인 저우가 '흑인 사냥용'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 기간 중 1백여명 이상의 중국계 여성과 소녀들이 조직적인 폭력과 집단 강간을 당해/영국 BBC> 보도, 하비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동티모르에 대해 특별지위를 부여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혀


◆ 10일(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 80년 신군부의 언론검열에 항의해 신문제작 거부운동을 벌인 7명의 기자들과 기자협회 전직 간부들이 각각 청구한 재심재판에서 무죄선고/이상현(경희대 1년) 씨, 평화적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학생들을 폭력진압한 경기지방경찰청장등 수원지검에 고발/정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키로/덕성여대, 한상권 전교수 복직 결정


◆ 11일(목)

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 서울 수서지구 일원동 아파트 주민 6명이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된 땅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용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청구 기각/핵전쟁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운명의 날 시계'가 자정 14분 전에서 9분전으로 조정


◆ 12일(금)

전국의 현직교사 2004명, 전교조 활동 등을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해직교사 352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교육부, 국민회의, 노사정위원회 등 4곳에 제출/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 불고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함운경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


◆ 13일(토)

김대중 대통령,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이 끝난 뒤 "8·15때 양심수 석방문제 다루겠다"고 밝혀


◆ 14일(일)

한국통신노조,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조합원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열고 한국통신 민영화등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구조조정방침 철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