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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5호)

  국보법 폐지운동 재검토

  오늘,「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

  한국사회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는 실현 가능한가? 민변, 민가협, 민교협 등 주요 인권·사회단체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기장총회교육관에서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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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출판·사상 탄압대응 대책기구 발족

  “국보법 이중잣대 비난”

  ... 출판사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언론․출판․학문․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표 심범섭)가 11일 오후 2시30분 고려대 장백서점에서 공식발족했다. 공대위는 “최근 인문사회과학서점 대표를 비롯해, 출판사 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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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0호)

  “안기부 주사파 조작” 의혹

  ‘외대 주체사상연구회’ 사건 재연 조짐

  ... 외대 출신 3명이 수도방위사령부로 연행되었다. 이들은 94년 발표됐던 이른바 ‘외대 주체사상연구회(주사연)’의 조직원으로 지목받았으며, 특히 김진성 씨는 ‘93년 주사연을 결성․배후조종한’ 혐의와 ‘졸업 후에도 주사연 출신들을 규합해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결성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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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6

  인권키워드

  안기부, 통일, 국가보안법, 학생, 운동, 동료,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9호)

  “나는 라이터 켜지 않았다”

  노점상 양승진 씨 뇌사상태…경찰, 동향파악이 우선

  ... 국대병원에서 치료중인 양승진(43․평택노점상연합회 부회장) 씨는 20일 현재 뇌사상태에 빠져 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모(43․평택노점상연합회 감사) 씨에 따르면 18일 아침 7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악화돼 목에 산소호흡기를 꽂았으며,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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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병원, 진상규명, 전쟁, 탄압, 생존, 단속, 이주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예비검속에 면죄부를 부여해 사회전반에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기본권에 족쇄 채워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보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등)의 목적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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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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