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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시가 여성의 인권 증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 공동체에서 어떤 집단의 인권을 담보로 또 다른 집단의 인권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고,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지의 소산이다.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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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영화|인권, 영화를 만나다 (280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국경의 다리를 넘어 영상에 새겨진 인권 현실은?

  제9회 인권영화제 해외프로그램

  ... 충지로서의 중요성이 사라진 라이베리아 지역의 내전에는 수수방관하는 미국의 정치적 태도를 꼬집으며, 보는 이 역시 핏빛의 라이베리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케 한다. <식민지를 둘러싼 오해, The colonial misunderstanding>는 선교와 무역을 앞세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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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4-29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지역, 일본, 전쟁, 경제, 역사, 신자유주의, 미국, 기업, 저항, 운동, 이라크, 제국주의, 가해자, 감옥, 국경, 소외, 재건축, 피해자, 경찰, 소비, 개발, 대선, 체제, 헌법, 중국,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강제단속과 보호소의 인권침해에 이어 포럼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3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나이지리아 출신 치네두 폴 오그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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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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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운동, 가해, 미등록, 법, 가해자,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hapelier)의 이름을 딴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 정한 새로운 원칙-개인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이 법을 만들어서 역사가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었다. 이 법이 금지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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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법원,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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