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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07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함

... ‘부부의 날’ 필요성을 의심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가정은 언제나 문제적인 공간이었다. 시대에 따라 가정의 역할과 이상은 달라져왔지만 남성중심적, 이성애중심적, 비장애인중심적인 사회의 지배논리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은 나뉘어져 왔다. 특정한 삶의 형태를 정상가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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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5-10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상가족, 부모, 국가보안법, 이야기, 가정폭력, 노동, 부부강간, 양육, 여성, 인권, 정치, 시대, 활동가, 약자, 집, 노동절, 학교, 권력, 미국, 미디어,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주장이 채택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르샤플리에법은 노동자의 단결활동이 금지되었던 매뉴팩처 시대의 대표적인 법이다. 매뉴팩처 시대를 지배했던 '개인이 자기 이익의 최상의 옹호자'라는 관념은 이후 산업혁명과 더불어 분명해져 가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힘의 실질적 불평등이라는 사실에 의해 깨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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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법원,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온 현행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판단된다. "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후 대체 법률을 고민하거나 형법을 보완하려 하거나 개정의 폭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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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 감시, 국가안보, 시대, 역사, 권력, 기본권, 국가,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었다. 보안관찰법의 철망이 가두고자 하는 것은 서준식이라는 한 인권운동가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양심과 지성 그 자체임을 우리는 직시한다. 이에 우리는 유엔인권절차를 활용하는 등 이번 사건의 반인권성을 밝혀내기 위한 마지막까지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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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대법원, 국가, 법,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조작된 간첩이 필요로 했던 시대, '간첩'사건 그 자체는 공포정치를 통해 부도덕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서슬 퍼런 1980년대 전두환 전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조작간첩'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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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법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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