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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파일:영문]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사회권 현실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 민중들의 사회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들을 중심적으로 검토해보려 했습니다.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견해를 제시하는 본 회기는 2001년 4-5월에 잡혀있습니다. 앞...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신자유주의, 정책, 민주노총,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사회권 현실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 민중들의 사회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들을 중심적으로 검토해보려 했습니다.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견해를 제시하는 본 회기는 2001년 4-5월에 잡혀있습니다. 앞...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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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 사회권 현실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 민중들의 사회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들을 중심적으로 검토해보려 했습니다.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견해를 제시하는 본 회기는 2001년 4-5월에 잡혀있습니다. 앞...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신자유주의, 정책, 민주노총,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상세히 소개한 2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라는 특징이 표출되었다면서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3부는 특별검사제를 둘러싼 논란과 도감청 현황 및 대책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의 미덕은 한해동안 표출된 민감한 사안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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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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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주한미군문제를 보는 시각과 실천

  ... 원장) 발제 :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들 - 3P. /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회학)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주한미군의 지위 - 13P. / 정송일 (정보통신연대INP 연구위원) 평화군축과 한반도의 미래 - 미국의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 20P. / 정욱식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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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24

  인권키워드

  한반도, 신자유주의, 미국, 전교조,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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