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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인터넷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 원본은 삭제하고 복제물만 증거로 확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우선 수사 기준을 선보이기도 했다. 드디어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를 중한 범죄로 인식하게 된 것일까. 그간 남성 중심적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분노하는 여성들의 반응을 그저 남성들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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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법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정부,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10일 '해방이후 국가폭력 피해자 모임'(아래 피해자 모임)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의 한계와 시행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여운형 암살 사건, 반민특위 습격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법살인 사건 등 국가폭력피해사건 총 16건에 대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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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실, 피해, 법, 피해자,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27호)

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졸라 기절시켰다가 뺨을 때려 깨운다든지 그 정도가 고문을 방불케 한다. 올해들어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 1명이 자살을 택했으며 집단폭행에 대한 복수로 가해학생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고려대 김준호 사회학과 교수는 "적어도 약 40-70%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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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7-04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부모, 피해, 학교, 피해자, 청소년, 학생, 빈곤, 고문, 자살, 치료, 상담, 가해,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293호)

IMF여파, 성폭력상담 증가

취업·고용 빌미 성폭력 빈발

... 건의 경우, “유아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 되는 사례가 많아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폭행 피해자 가운데 유아 피해자는 9.4%를 차지했으며, 청소년과 어린이 피해자도 각각 21.9%, 1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성교육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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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IMF, 피해자, 성추행, 피해, 성교육, 가해자, 대법원, 성희롱, 스토킹, 여성, 청소년,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 씨가 석면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 암으로 확인돼 산재요양신청/ 범국민대책위, 안기부 수사 피해자 6명 기자회견/ 알바니아, 유럽연합에 군사개입 요구 난민탈출 본격화 <14일>(금) 인천시와 한전, 영흥도 발전소 건설관련 첫 환경협약 체결/ 전국연합 회원 30여명 신한국당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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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정부, 격차,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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