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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경우 범죄의 피해자로서 재판절차진술권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되므로 이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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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46호)

절망을 넘어선, 평등을 향한 연대

... 원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집세가 없어 거리를 배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난과 불평등이 국가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에 맞선 사람들의 연대가 없다면, 부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이 사회가 스스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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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3

인권키워드
불평등, 자살, 평등, 가족, 노동, 농성, 부동산, 여성, 장애, 평택, 병원, 학교, 빈곤,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활동가의 편지

환란과 곤란 사이의 ‘좋은 기분’

... 다면, 민주노총 권수정 님의 토론문의 작은 각주 하나는 제 눈길을 오래 잡아끌었습니다. “평등과 연대라는 광장의 시대정신에 그동안 진행되어 온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는 따로 논문이 나와야 하는 주제다.” 이 문장이 왜 이리 기쁠까,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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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광장, 평등, 활동가, 운동,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질문, 연대, 민주노총, 차별, 반차별, 대선, 민주주의, 제도화, 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에서 함께 기획한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도 바로 그 순간에 속합니다. 사진 여성신문 구조적 차별 '있다 vs 없다'의 논쟁을 넘어, 도전하는 운동을 잇자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궂은 날씨에도 5회차 연속토론회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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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평등, 역사, 불평등, 질문, 활동가, 생존, 국가, 연결,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부작위, 사회권, 언론, 지역, 성차별, 인종차별, 이슬람, 사회운동, 노조법, 시민사회, 능력주의, 조직, 동료, 헌법, 양당정치, 제도, 한국, 법, 세력,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활동 이야기

가자! 10월 평등행진! 만들자! 차별금지법!

... 제가 가는 웬만한 집회마다 한 번쯤은 볼 수 있던 문구였는데요. 10월 20일, 드디어 평등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진을 한 달여 앞두고부터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방방곡곡 캠페인을 진행하고, 온라인을 통해 #평등선언_인증샷 캠페인도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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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상임활동가) 2018-11-13

인권키워드
행진, 차별금지법, 국회, 차별, 평등, 세력, 난민, 경찰, 운동, 성적권리, 권리, 국가, 무지개,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 집회, 청소년, 홈리스, 학력차별, 광화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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