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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서 일부 임금으로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 지난 6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체불 임금을 독촉하자 사업주가 급여 440만원을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 2만여 개로 지급하는 황당한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가 일해서 굴러간 회사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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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대기업, 인권, 벌금, 이주노동자, 회사,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북한이탈주민'을 공식 용어로 쓰고 있으나 국제적 성격을 반영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 출신 이주민'처럼 실제 성격에 착안한 용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을 떠나는 것에 '탈출'의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편의상 이 글에서는 '탈북자'로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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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9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조파괴용 사드?

갑을오토텍 용역채용 공고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이 노골적이 되어 갑니다. 지난 해 경찰·특전사(공수부대)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해 금속노조를 파괴하려 했던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갑을상사그룹 부회장)가 지난 7월 15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요, 그 형이 사장이 되어서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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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6-07-27

인권키워드
탄압, 용역, 직장폐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안 폐지에 나서야 1.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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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정부, 기본권,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당연히 아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알려진 사건처럼 판사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판사에게 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이 부당변론인 것과 같은 이유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듯이 언론의 독립성이 시민의 알권리와 진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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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언론, 인권, 진실, 법,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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