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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국보법 제7조 1․5항에서 소정의 표현물을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제작․반포한 이유가 학문목적의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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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복귀라는 태풍 앞에서

  ... 길을 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불과 1년 만에 길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체제를 전환하자는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좀 바뀌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바뀌는 게 필요한지 구상하고, 그렇게 바꿔나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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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4-04-12

  인권키워드

  사랑방, 체제전환, 체제, 활동가, 총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자신들이 민주화운동의 적자임을 내걸고서 말이다. 그렇지만 그들 정권들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이르는 길을 닦았고,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냈다. 그들 정권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정권교체를 주창했지만, 민중들에게도 고통스런 10년이기는 마찬가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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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정부,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발전,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64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탈핵, 노동 운동과 환경 운동이 함께 가야할 길

  여섯 번째 이야기 : 적과 녹이 만드는 이야기

  ... 가했다. 이호동 님은 결국 노동운동은 노동운동 진영대로, 환경운동은 환경운동 속에서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문제는 노동 운동과 환경 운동이 힘을 합해 정부와 자본에 대항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노동운동 상황이 그다지 좋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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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지영 2011-08-23

  인권키워드

  탈핵, 에너지, 운동, 전환, 노동, 이야기, 노조, 체제, 전기, 후쿠시마, 일자리, 정책, 민주노총, 지역, 파업, 발전소, 원전, 한국, 산업, 연결, 정부, 노동자, 요금, 민영화, 수급, 노동조합, 화력발전소,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공공성, 생존, 연합, 기술, 자본, 이명박, 주민,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먼저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이 체제존재론적으로 연구된 것에 대한 방법론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경험주의적이고 비교사회주의적인 방법론인 내재적 접근법은 정보를 대외적으로 내보내지 않는 북한사회를 연구함에 있어 더욱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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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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