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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 벗지 못한 결의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있지 않지만 '민주적 다원주의'라는 주장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북에게는 체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인권적 권고로 적절하지 않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이든 사회주의 체제이든 인권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체제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체제를 바꾼다고 인권문제가 해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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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권리, 민주주의,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정상회담,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는 것은 북미 간의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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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평화, 탈북, 체제, 헌법, 법, 탈북자, 시민사회,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횡재세 도입을 넘어 체제전환으로!

  ... 세 요구 또한 이런 맥락 속에 놓여있으며, 이는 초과이윤 환수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현재의 체제를 바꿔내는 사회적 단초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서강대 김상현 교수도 마찬가지로 횡재세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윤과 성장 정치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흐름 안에서 배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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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2-09-06

  인권키워드

  에너지, 집회, 노동자, 대기업, 체제, 체제전환, 공공성, 성장, 불평등, 임금, 활동가, 집, 조직, 기후정의행진, 국가, 우크라이나, 산업, 자본, 전환, 민주노총, 사상, 전쟁, 기후정의, 광장, 기후정의운동, 부동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조율하며, 우리는 간다

  ... 국가보안법 폐지, 노조할 권리의 실질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들을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2017년 체제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조율은 동사라는 걸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간다! 우리는 간다 우리는 간다 인민의 의지 우리는 도전한다 법과 질서 억압의 굴레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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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인권, 촛불, 활동가, 제도화, 평화, 존엄, 평등, 사회운동, 체제, 광장, 강정,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생명, 세월호, 안전, 장애인,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평택, 다짐, 외주화, 산업안전보건법, 대선, 문재인, 운동, 조직, 안보, 무기, 대추리, 쌍차,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자본, 연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대한 반대의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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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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