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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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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도하는데 이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피해가 일방적으로 커지고 있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북한이 2009년 유엔에 제출한 <유엔 UPR(Universial Periodic Review,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고서>는 “공민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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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민주주의, 조직, 헌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시위의 권리에 대한 전면 도발에 나섰다. 경찰은 집시법 규정을 악용해 집회참가자들을 잇따라 연행하고, 검찰은 집회시위의 범위와 방법을 대폭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2부가 “서울 4대문 안쪽 등 주요 도심지의 집회참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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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방역 조치로 인해 가장 위축된 기본권은 집회의 자유였다. 원주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7월 2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펜스와 경찰차로 가로막히자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모습을 ‘좀비’에 비유했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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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파업, 기본권, 국가,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2월호)

  ... 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드라이브도 더욱 강경해지고 있고 경찰은 '평화보다 법'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4월에 있을 총선은 이변이 없는 한 새누리당이 웃는 선거가 될 듯한데 그러고 나면 더욱 암울해지겠지요.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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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월담, 유가족, 한국, 이야기, 세월호, 용산참사, 참사, 권리, 결사, 공무원, 여성혐오, 인권, 임금, 최저임금, 개발, 사랑방, 총선, 중대재해, 파견, 다짐, 선거, 법, 감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이주노조, 지역, 허가제, 반차별, 피해자, 진실, 추모, 공단, 활동가, 운동, 집, 무시, 평화, 네트워크, 조직화,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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