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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20년의 외침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 구해왔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지만 ‘진짜 사장'임을 부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투쟁 이후에도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압박 속에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또 서로를 지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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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22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노동자, 법, 자본, 교섭, 존엄, 노동3권, 국민의힘, 원청, 더불어민주당, 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다 사람이 죽는 일

... 때 보는 이익과 손해가 얼마이고, 어떤 것인지 기업은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리고 원청과 하청업체, 지정병원이 맺은 유착 속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산재사고는 노동자 개인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뒤바뀌었다. 산재 은폐 시도가 부지기수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현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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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정부, 세월호, 인권, 산재사고, 참사, 산재, 하청업체, 생명, 하청노동자, 회사, 이야기, 시대, 동료, 가족, 뉴스, 안전,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메르스, 진상규명, 애도, 원청, 질문, 권리, 불안, 강남역, 중대재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704호)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간부파업 참가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라며 "파견법, 기간제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면 우리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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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파업, 민주노총,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동자, 인신매매,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법, 원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1호)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 당도 받을 수가 없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황영미 부지부장은 "이런 부당한 처우는 원청인 인천대학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대는 청소·인력관리·임금 등 일체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면서도 노동법 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6년 전부터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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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 학교, 고용, 노동자, 노조, 노동법, 직접고용, 원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인정되지 않는 이들은 계속 늘어났다.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제 받아왔다. 2조 정의 조항에서 협소하게 노동자와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입법기관인 국회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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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권리, 국회, 법, 파업, 정부, 기업, 차별, 노동3권,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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