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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3호)

  『비전향장기수-0.5평에 갇힌 한반도』

  ... 계속되는 전향공작으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수형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이들은 일반 수형자와 비교해서도 물론이고 정치범 내에서도 제도적으로 가장 최하층으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존재는 흔히 '감옥 속의 감옥'으로 묘사 될 만큼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는 사회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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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15

  인권키워드

  감옥, 한국, 운동, 수형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방장관이 병역면탈 목적으로 학원소요를 기도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며 대통령에게 '학원소요 등 수형자 병역처리 방안'을 보고하면서 '순화가능자는 입영조치'토록 건의하기도 했다. 이미 1980년 9월 4일 계엄하 포고령 위반자 64명을 동시입영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휴학 및 제적자들을 일괄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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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정부,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제도화, 무시, 피해, 재발,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견(5/27) <전원위원회 비공개안건>(괄호안은 논의일자) ○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형차별(9/23, 9/9, 7/25, 7/11, 6/27, 6/17) ○ 알몸수색 인권침해(9/23, 9/9) ○ 전향장기수 북송차별에 대한 진정(9/23, 9/9, 8/22) ○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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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19호)

  준비된 개방, 의혹은 여전

  지난 24일 청송 4개 교정시설 공개

  ... -4명의 교도관들을 배치해 재소자와의 대화를 차단함으로써 참관단의 반발을 샀다. 특히 문제수형자(강력범 또는 3범 이상의 수형자 등)들을 수용해 규율이 가장 센 것으로 알려진 제2교도소 방문시엔 인권단체측의 요구로 인해 예정에도 없이 독방이 공개되면서 돌발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제2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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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출신

•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유전자정보 수집에 있어서 수형자, 수사중인 피의자 등 범위와 대상에 대한 쟁점은 검토 중이며, 관련 법제정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과장은 "강력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디비 구축으로 범죄가 예방되고, 재범죄율이 감소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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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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